공지사항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3.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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