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77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20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업무개선 명령 관련 행정처분 사유 신설(안 제30조의4)

ㅇ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

나.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구체화(안 제30조의5)

ㅇ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교육관리,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조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31조)

ㅇ 교육기관의 총량,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전문교육과정 개편(안 제37조의2, 별표 10의2)

ㅇ 스마트건설기술 교육, 해외시장진출 교육 신설 및 각 교육과정별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ㅇ 전무분야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 기술인의 등급 및 업무ㆍ직무ㆍ전문분야에 맞도록 교육과정 개편

마.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ㅇ 건설기술인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바. 우수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 (안 제42조, 제43조)

ㅇ 우수강사 관리를 위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연수 제공 및 연구성과 공유, 우수강사 확보 기관 인센티브 등 우수강사 육성 근거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등 이론수업과 함께 추락재해 체험․VR 활용 등 안전체험 교육 실시 근거 마련(기본교육 2시간, 전문교육 2시간)

사.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가점 및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확대 (안 별표3)

ㅇ 전통적인 직무 이외에 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에게 경력관리 교육가점 신설

ㅇ ’19년도에 신설된 방재기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의 경력관리 전문성 제고

아. 원격교육 내 집체교육 면제 규정 신설 (안 별표12)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 면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 044-201-3556 / 팩스 : 044-201-555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를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로, “제117조”를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로, “제18조,”를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로 한다.

제2조 중 “운영”을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공사업무”를 “건설관련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공사업무”를 “건설관련업무”로 한다.

5.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업체에 한정한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

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마. 건설업등록증 등 건설관련 면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건설공사업무”를 “건설관련업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5인 또는 8인”을 “5명 또는 8명”으로,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를 “(교육ㆍ훈련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건설기술인”으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이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3 제1호나목3) 후단에 따른 특급기술인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경우 교육기관이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분할교육)”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4에 따른 종합교육기관(이하 “종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교육기관은 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다만, 영 별표 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분야ㆍ과목만 시행한다.

③ 종합교육기관은 기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2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1시간 이상(최초교육은 제외),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교육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과목과 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 교육ㆍ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전문교육의 종류) 전문교육의 종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25조의 제목 “(교육ㆍ훈련의 시기)”를 “(교육ㆍ훈련의 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및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건설기술인이 전문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직무분야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술등급의 인정을 인정 받은 해당 직무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등급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 내에서 자신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수준에 맞춰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인이 승급교육 및 계속교육의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인이 영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교육ㆍ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⑥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⑦ 건설기술인별 이수가능한 교육ㆍ훈련과정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라목”을 “제3호다목”으로, “교육ㆍ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를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교육ㆍ훈련의 인정범위 등)”을 “(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영 별표 3 제3호가목4)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의 인정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8조제1항 중 “제2호 가목 3)”을 “제2호나목1)나)에서 교육ㆍ훈련 시간 항목”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을 삽입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분야”를 “건설기술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으로,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요건”을 “대행요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경우 지정심사기준 등 지정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공모 당시 공고한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기관의 종류, 담당하는 교육ㆍ훈련 분야와 해당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권역(이하 “교육권역”이라 한다)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권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제44조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와 교육권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신청하는 교육ㆍ훈련 분야는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⑧ 교육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교육관리기관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심사기준 등 갱신관련 사항을 각 교육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려는 교육기관은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①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표 9의 분원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 부적합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의5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의 대행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4. 종합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교육생에게 특정 교육과정 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10.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12.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가.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총량 검토

나. 교육기관 지정 공모,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심사

다. 교육기관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교육관리

가. 교육지원

1) 교육상황 관리 및 안내(교육 민원 콜센터 운영 포함)

2) 교육과정 수요조사

3)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보급

4)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5) 교육제도 관련 정책 연구

나. 교육ㆍ훈련 계획 관리

1)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검토

2)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성과관리

3) 원격교육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

1) 운영 실태 정기 점검

2) 운영 실태 수시 점검

3.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의 제1호,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심사 등 절차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교육관리기관의 운영) ① 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운영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교육ㆍ훈련관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심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를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ㆍ평가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인 교육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총량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중앙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기술 활용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춰 신규기관 지정 및 기존 교육기관의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합격 점수 및 과락점수 등 추가기준을 정하여 지정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장으로”를 “장 및 교육관리기관의 장으로”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2절 교육기관의 운영”을 삽입한다.

제33조의 제목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①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권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 되기 전까지 기존 종합교육기관이 제30조의3에 따른 분원 설치 없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의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같은 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은 수강 형태에 따라 집체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22조제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 결과를 매반기 마다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12월 10일”을 “9월 30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기관 일반현황

6. 전년도 교육ㆍ훈련 계획 비교표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기관 일반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육ㆍ훈련의 편성) 교육ㆍ훈련의 편성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7조의3(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ㆍ훈련의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분할교육 운영)”을 “(분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 제목 “(출장교육 운영)”을 “(출장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기관은”을 “교육기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를 “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원격교육 운영)”을 “(원격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육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원격교육 승인, 교육ㆍ훈련결과 및 교육과정 승인을 취소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강사는”을 “교수요원은 전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공사업무”를 “건설관련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강사는”을 “교수요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인을 전임강사”를 “1명을 교수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강사”를 “교수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기관은 우수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강의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선별된 우수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과 수준 높은 과목별 강의교재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다른 교육기관과 함께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에게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일반강사와 공유하는 등 우수강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업재해 관련 경험자 및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한 강사 확보율이 높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 및 특성화 교육과정의 경우 분야ㆍ등급에 관계없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으로, “점검ㆍ평가계획”을 “점검ㆍ평가계획 및 운영실태 점검 기준”으로, “운영실태ㆍ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ㆍ평가”를 “운영 실태를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교육관리기관”으로, 같은 항 중 “제44조제1항 단서”를 “제44조제1항”으로,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수탁기관”을 “운영 실태 심사결과를 교육관리기관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46조 중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교육‧훈련종류란의 기타 교육과정란의 인정사항 중 “국내의”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의”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단서”를 “영 별표 3 제3호가목4)가)”로 한다.

별표 8를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중 홈페이지 항목의 시설기준 란 중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을 “교육생모듈, 교사모듈”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중 2.평가관리란 가목 중 “1주이상”을 “35시간 이상”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분할교육”을 “분할교육”으로 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관리기관장”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3항제2호,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은 각각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기관은 이 고시 시행 전 제출된 교육ㆍ계획 중 개정된 기준 따라 변경된 사항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배관		배관	배관
				*지게차	지게차운전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금형				금형
		금형제작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기응용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개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만및해안
					거푸집
				방수	방수
				*석공	석공예
				*포장	*포장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건축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목재창호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건축사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광업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도시·교통	교통		교통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원예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안전 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화공안전
			방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건설 지원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화공		화공	*화공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기계제도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지도제작산업기사, 온수온돌산업기사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자기,침투탐상･누설탐상)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ㆍ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ㆍ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ㆍ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ㆍ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기본교육의 교육지수는 모든 건설기술 업무(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직무분야에 산정하며, 전문교육의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ㆍ훈련의 직무분야 및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해 산정한다.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4)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

대분류	건설관련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ㆍ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 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ㆍ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ㆍ점검ㆍ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ㆍ허가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22.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가.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총 경력이 4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항 6. 댐 7. 간척ㆍ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ㆍ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ㆍ전력구 29. 기타	1. 토공 2. 미장, 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ㆍ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ㆍ판금 9. 철근ㆍ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ㆍ하수도설비 13. 보링ㆍ그라우팅 14. 철도ㆍ궤도 15. 포장 16. 준설 17. 수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배관		배관	배관
					보일러 (2014.5.22이전 신고자격에 한함)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삭제>		설비보전		설비보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천공기운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일반기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응용밀링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연삭
		금형	금형제작			금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발송배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산업계측 제어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
토목	토질· 지질	토질및기초
				토목	토목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토목구조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 및 해안	항만및해안
				토목	토목
	도로 및 공항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
	철도· 삭도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토목	토목
	수자원 개발	수자원개발
				토목	토목
	상하수도	상하수도
				토목	토목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농어업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석공
						석공예
					포장	포장
						거푸집
					방수	방수
	토목품질 관리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항공사진	항공사진
					지도제작	지도제작
					도화	도화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항공사진	항공사진
					지도제작	지도제작
					도화	도화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 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도장
					도배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비계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조적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	건축
					목재창호
			금속도장		금속도장	금속도장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건축	건축
	건축품질 관리			건축	건축
		건축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계획․설계	건축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	건축
광업	화약류 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도시 ·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시공 관리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방재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축로
	소방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비파괴 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자연 환경	<삭 제>		<삭 제>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 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해양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해양조사
건설 지원	건설 마케팅	화공		화공	화공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설 정보 처리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선로
	건설 금융․재무 건설 기획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근 거 법 령

비고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도시가스사업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67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나목1)가) 및 다)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3호 가목4)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목 1) 및 3)의 전문교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1)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5.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의2] <신 설> 건설기술인별 교육·훈련 내용(제25조제7항관련)

교육·훈련 일반

교육·훈련 종류		등급
가. 기본교육		등급 무관
나.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1) 스마트 건설기술	등급 무관
	2)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급 무관
다.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2) 직무분야 교육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심화수준(특급)
라. 체험형 안전교육		등급 무관

2. 설계․시공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일반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등급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심화수준(특급)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3) 제28조에 따른 특급의 건설기술인의 학점	-
다. 승급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심화수준(특급)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일반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전문분야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안전관리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등급 무관
다. 승급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전문분야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등급 무관

비고

계속교육 일반교육 및 승급교육에서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은 2) 전문분야 교육 또는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별
다. 승급교육	건설기술 분야	중급, 고급, 특급

[별표 9] 종합교육기관의 분원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3제2항 관련)

종합교육기관	분원의 설치 기준

교육시설(㎡)	교수요원(명)	전담직원(명)
100	1	1

비 고

가. 교육시설(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분원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나. 분원의 연간교육실적이 5천명 이상일 경우 교육시설(강의실) 200㎡, 교수요원 1명 및 전담직원 2명을 추가하고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

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교육시설(강의실) 면적의 1/3이상 규모로 갖추어야 한다.

라. 위 설치기준은 분원 1개소에 대한 것이며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10] 전문교육의 종류(제24조 관련)

1. 이수시기별 종류

구분	내용
가. 최초교육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중 해당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7시간 이상 포함한다.
나. 계속교육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
다. 승급교육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

2. 교육내용별 종류

구분	내용
1)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교육 예시) BIM, 드론, AI,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공사용 로봇, IoT 및 센서, 모듈러 공법,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건설장비 등
2)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해외사업 전반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 예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PPP 이론과 사례, 해외건설 공정관리 사례, 타당성조사 등

가.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나.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구분	내용
1)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	건설기술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당)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교육
2) 직무분야 교육	토목, 건축 등 해당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별로 편성하는 교육
3) 전문분야 교육	설계․시공 등 분야에서 도로 및 공항, 건축시공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건설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에 대해 일반수준(중․고급 과정) 및 심화수준(특급 과정)으로 편성하는 교육

다. 체험형 안전교육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재해체험 중심의 교육

[별표 10의2] <신 설> 교육·훈련의 편성(제37조의2 관련)

일반사항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예시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최초교육은 각 직무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직무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포함(품질관리분야는 제외)해야 한다.

다. 계속교육은 각 전문분야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분야를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라. 승급교육은 각 전문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2. 종합교육기관

가. 기본교육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1) 기본교육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나.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3개 이상의 교육과정
2)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3개 이상의 교육과정

다.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병합 직무분야 4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문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라.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10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마. 승급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10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3. 전문교육기관 : 지정받은 교육분야에 한함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1개 이상의 교육과정
2)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나.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문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다.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라. 승급교육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1) 설계․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별표 12]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제40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원격교육ㆍ훈련 내용	1.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은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이중 7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전문교육 과정의 경우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습과목ㆍ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체교육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이 35시간 미만이거나 감염병 확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원격교육ㆍ훈련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동등 이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도록 원격교육ㆍ훈련의 교육내용을 개발(교육기관간 공동개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은 1차시 기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며 이중 강의 동영상 비중이 50%(30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강의 동영상은 다른 교육기관에게 임대할 수 있다. 6. 교육ㆍ훈련목표, 대상, 교육내용에 비추어 수강에 요구되는 경력 등이 제시되고 있을 것 7. 전체 교육ㆍ훈련 시간대별 세부 교육ㆍ훈련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ㆍ훈련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ㆍ훈련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8. 적정한 보충ㆍ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ㆍ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9. 교육ㆍ훈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ㆍ훈련내용과 관련된 질의ㆍ응답이 가능할 것
2. 원격교육ㆍ훈련 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1차시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육ㆍ훈련기간, 교육ㆍ훈련방법, 교육ㆍ훈련실시기관 소개, 교육ㆍ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ㆍ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ㆍ훈련과정명, 교육ㆍ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ㆍ훈련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 할 것 9. 교육ㆍ훈련의 1일 최대 학습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교육기관은 적절한 훈련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3조제3항 별표 4의 전담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건설관련업체 건설관련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3. 원격교육ㆍ훈련 평가 관리	1. 원격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영 별표 3의 시간 이상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원격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난이도(교육생의 수료 평균점수 등)는 집합교육의 동일과정(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개인별 보고서에 의한 과제평가 및 학습진도율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은 집체 필답고사(주관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학습진도율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시험,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내역과 평가비중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6. 시험은 문제 pool방식(5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7.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8.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9. 학습 및 과제평가는 당해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해 득점으로 인정한다. 10.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규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
건설관련 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우편물 수령지 주소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사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관련 등록번호
연락처 등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설관련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ㅇ ㅇ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인ㆍ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개인) 인간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사본 1부 5. 기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변경신고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처리기간 “즉시”는 3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이 휴ㆍ폐업 시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직무분야 [ ] 전문분야 [ ] 공사종류 [ ] 담당업무 [ ] 공 법 [ ] 직 위 [ ] 기 타
관련증빙 자료(✔표시)	[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국외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가 신고된 경우 제외) [ ] 기 타 :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인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형법」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인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출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본인 신청 사실여부 확인 후 접수 처리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 종합교육기관	교육권역(종합교육기관 선택 시)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전문교육기관	교육ㆍ훈련분야(전문교육기관 신청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첨부서류 별도 공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역이 제한되므로 신청기관(신청인)은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권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분야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첨부서류는 지정 신청 공모 시 공고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의2서식]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훈련기관 구분 종 합 [ ], 전 문[ ]	훈련분야
담당자	연락처
E-Mail(Mobile)
현행	훈련기관 구분 종 합 [ ], 전 문[ ]
교육대상 □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훈련분야
교육권역
변경후	훈련기관 구분 종 합 [ ], 전 문[ ]
교육대상 □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훈련분야
교육권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